‘인수위 쌀직불금 보고’ 뒤늦게 논란

세부감사까지 보고 주장에 최경환 한나라의원 “A4 한장 분량도 안돼”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로 세밀한 보고를 받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농림부가 인수위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왜곡 또는 축소해서 보고했다면 당시 농림부 관계자들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수위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명확히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는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적잖은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이와 관련,“당시 경제부처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쌀 직불금과 관련한 보고는 A4 용지로 한장도 안 되는 분량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수위가 농림부로부터 쌀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 요지는 물론이고 비공개 감사보고서까지 보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가 담당 인수위원이었는데 그런 보고를 누구에게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농림부는 지난 1월4일 인수위에 ‘쌀 직불금이 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익명의 인수위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농림부가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요지와 함께 비공개 세부 감사보고서까지 보고했으나 인수위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청와대는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지만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쌀 직불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쌀 직불금 문제가 지난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