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해야”

강만수 장관 국감 답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대해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할 사항이다. 소득은 동등히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37만 9000가구에 불과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는 276만가구에 달하는데 이들 중 6억원 이상 자산가는 8.4%에 불과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를 통해)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