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로 번지는 금융위기] 달러 이어 원화도… 곳간 열어젖힌 한은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 문제없나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원가량 확대해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25조원대에 이르는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로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6조 5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2조원가량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통위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이번에 확대하면 9·11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늘게 된다. 그동안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97년 2월 3조 6000억원 ▲97년 12월 4조 6000억원 ▲98년 3월 5조 6000억원 ▲98년 9월 7조 6000억원 ▲2001년 1월 9조 6000억원 ▲2001년 10월 11조 6000억원(9·11테러) ▲2002년 10월 9조 6000억원 ▲2007년 1월 8조원 ▲2007년 7월 6조 5000억원 등으로 2001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다.

●“금융 모럴해저드·물가불안” 비판론

총액한도대출의 확대로 한은은 시중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공급을 포함해 전방위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나라의 ‘곳간’을 활짝 열어놓고 유례없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특히 은행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으로 은행채가 적절하냐는 ‘원칙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해온 은행을 도와준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된다. 또한 유동성의 과도한 공급이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한은 “다른 국가들도 비상 지원조치”

한은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키코 피해기업을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비상상황을 맞아 지원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에 대한 매입 요청도 금융위원회로부터 20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애초 은행채 매입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늑장 대응’,‘안일한 대응’ 에 대한 질타를 받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단기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기업어음(CP)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약 5400억달러 규모로 매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시스템의 위기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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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