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로 번지는 금융위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외환위기의 추억

한은 달러·원화 공급 등 각종 정부 대책 97년 IMF체제로 전환되기 전과 닮은꼴

정부가 지난 19일 ‘금융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데자뷔(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를 느꼈다.‘10·19 금융종합대책’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달러 직접 공급, 원화유동성 공급 등 각종 대책들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노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확하게 11년2개월 전인 1997년 8월의 이야기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외환위기 체제로 전환되기 4개월 전이다.1997년 8월25일 당시 재정경제원(재경원)은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는 강경식 재경원 부총리가 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다. 발표 내용은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제일은행에 한국은행이 특별융자 2조원 안팎을 제공하고, 종합금융사(종금사)에 원화유동성을 공급하며 만기외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10·19대책’도 300억달러 직접 공급 등 시중은행에 달러·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11년 전 부실채권 정리와 비슷한 것은 ‘10·21 건설경기 대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2조~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1997년 8월13일 한은은 7개 시중은행에 긴급히 10억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공급했다.2008년 10월18일 한은도 시중은행의 달러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고 발표했다.1997년 8월26일 월요일, 언론들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후 증시폭락, 환율 폭등, 채권금리 상승을 들며 ‘약발이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2008년 10월20일 월요일 역시 언론들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반응은 미지근하다.’고 썼다.

당시 한은은 이례적으로 종금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허용했다. 지금 한은은 은행채를 RP 매입 대상으로 편입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 당시 이런 대책들이 모두 허사가 됐고 IMF 체제로 편입됐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 아래로 튼튼해서 다르다. 또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7년 7월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는 동남아 외환위기였다. 금융 불안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다. 현재도 미국발 세계금융시장 경색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한다.2008년 10월에 1997년 8월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한 정부의 인식변화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