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 후유증 함께 살펴야

정부가 어제 가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 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등 실물과 금융 부문이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 가격은 2006년 말에 비해 15~20% 떨어졌고, 지난 7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1000가구로 외환 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우량 건설사들마저 연쇄 부도에 휘말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 들어 세번째다. 지난 6월11일과 8월21일 발표한 대책이 미분양 해소책인 데 비해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의 합리적인 조정과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망라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 진작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업체들은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건설 경기 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인해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더욱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터에 우리만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풀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건설 경기 부양 의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거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