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외환보유고 2397억弗로 충분한가

정부가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에 지원하기로 한 달러 규모는 1300억달러다. 지급보증액 10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을 통해 지원되는 300억달러다. 여기에 정부가 10월초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5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1450억달러가 된다.

●표면적 지원규모 1450억弗… 보유액의 60%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397억달러이므로 이는 외환보유액의 60%에 해당한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우선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한다고 해서 외환보유액에서 1000억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A은행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을 경우 A은행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매각해 일차적으로 먼저 변제한 뒤 부족한 부분만을 외환보유액으로 막아주면 되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은행 및 민간기업들의 유동외채(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인 장기외채)는 1825억달러이고, 이들의 해외유동채권은 1623억달러다. 즉 최악의 경우 모든 은행과 민간기업들에서 내년 6월말까지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202억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최악의 경우 지급보증한 액수의 20%를 날리는 것이다.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액은 최대 800억달러다.

●이성태 “시장안정에 도움… 적당한 수준”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한 달러와 한은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은행으로 들어가는 달러 역시 만기가 1~3개월로 해당 기간만 달러가 나갔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환보유액을 ‘일시’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외환보유액을 아끼는 것”이라면서 “(은행들의)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외환보유액을 지키기보다 조기 방출을 통해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