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셀코리아 막자” 외환 긴급조치

정부의 금융시장안정화 종합대책은 사실상 ‘외환 긴급조치’다. 달러난에 빠진 국내 금융계를 우리 스스로 구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셈이다. 외화·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셀코리아(Sell Korea)’를 막고, 국내투자자들의 ‘펀드런(대량환매)’ 가능성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를 향해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과 똑같거나 더 나간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국 시장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위기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과 호주가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언한 데 이어 홍콩(14일), 싱가포르(16일) 정부까지 외화예금 보장조치를 발표하면서 다급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3년 전 주가로 추락한 증권시장의 ‘패닉’과 1500원선을 향하는 원·달러 환율을 얼마나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 국내 투자자들의 ‘펀드런’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다.‘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 투자평론가는 “주가 폭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에는 이번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연간 펀드가입액을 6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연간 50%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약속한 펀드 판매수수료 대폭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1000억달러까지 보증하고 은행권에 30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선진국과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수출 등 실물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수출·실물경제)은 좋은데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외국인들이 탈출을 시작하면, 외화·원화 유동성 압박으로 궁극적으로 실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2400억달러에 못미치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에서 이런 정부의 보증과 지원 대책이 가능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고 당장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이 지급불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정부가 대신 상환하고 은행의 해외자산을 매각해서 외화를 보전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설명한다.



또 은행에 지원하는 달러 유동성 역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중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