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區民 직불금 신청 2년간 55%↑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지역 3개구 거주자 중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자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3개구 거주자 가운데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 지난해 1072명이었고, 올해 신청자는 1239명으로 2년 동안 54.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2006년 289명(지불면적 170.8㏊)이었던 직불금 수령자가 지난해에는 406명(232.5㏊)이었고, 올해 신청자는 488명(251㏊)으로 무려 68.9%나 폭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214명(121㏊)에서 331명(179.2㏊)으로 54.7% 증가했다. 강남구 역시 297명(185.7㏊)에서 420명(224.7㏊)으로 41.4%가 늘어났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인 강남지역에서 1000여명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상당수가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초 청와대 실무라인의 협의 요청을 받고 당초 9월 실시할 계획이던 쌀 직불금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9월 직불금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3월초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실에서 감사계획을 앞당겨 줄 수 있느냐는 협의요청이 들어왔다.”며 “이에 따라 3월21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실무라인의 요청은 청와대 지시사항이 아니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항도 아니었다.”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빨리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3월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작년 2월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이 감사원에 직불금 감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실장의 뜻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불금 감사에 개입했다는 자백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