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차입 3년 지급보증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1000억달러 한도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선다.‘달러 가뭄’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고 국내 원화 유동성의 안정을 위해 국채, 통화안정증권 매입 등에 나선다. 또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1조원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다.<서울신문 10월18일자 보도>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내 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설정했다. 또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공동으로 300억달러를 직접 시중에 풀기로 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또 증시 안정을 위해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년차 20%,2년차 10%,3년차 5% 등 순차적으로 소득공제하고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시중 유동성 확대와 경기방어 차원에서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한은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 등도 모두 봐가면서 운용해야 한다.”면서 “6개월에서 1년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