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수 280만, 취업준비생 60만명인 사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9월의 취업자 증가 수는 11만 2000명으로 3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올해 목표치를 35만명에서 28만명으로, 그리고 다시 20만명으로 세차례나 낮춰 잡았음에도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취업준비생 59만 7000명을 포함해 그냥 쉰다거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 실업자 등 ‘백수’가 278만 8000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 대비 11.8%나 된다.

앞으로 고용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청년 2명 중 1명은 백수가 된다. 고령화사회를 지탱해야 할 노동력이 도리어 국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고용시장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악화로 내수와 투자가 뒷걸음질하는 등 악순환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렇다고 세계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우리는 미래를 짊어져야 할 소중한 노동력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외부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떠맡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