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직불금 받은 고위 공직자 우선 정리하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 외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야당 중진 의원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전국공무원 노조 등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어제 국정조사를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우선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운영 실태에 대해 지난해 5월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뒤늦게 공개하면서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이는 28만명이고, 이 가운데 직업이 파악된 사람은 17만여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7만여명의 자료 폐기 지적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전산 작업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파일을 삭제했다.”면서 “전산 작업을 거치면 언제든지 자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명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감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가리는 작업에 나섰다. 공무원은 해당 기관별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별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4만명에 가까운 공무원과 6200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 사실을 공평하게 밝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실제 경작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도 가늠하기 힘들다. 지도층 인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감안,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부터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