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문방위

민영 미디어렙 반대 시위대 국감장서 소동… 시작부터 삐걱

‘파행 없는 문방위 국감은 없다?’

18대 국정감사에서 가장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이 매번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추가 증인 채택, 의원들의 발언 시간 등 회의 일정과 진행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시간을 끄는 것은 물론 국감장에 전경 배치, 시위대 국감장 폭언 등 돌발 상황으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국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도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면서 국감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라며 반발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이 “언론 노조는 친노 단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따졌고 결국 국정감사장 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성으로 질문을 하고 진로 방해를 한 혐의”라면서 “욕설을 하거나 술을 먹고 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증인 추가 채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불교계에 대해 전반적인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영 미디어렙과 관련, 경찰이 정치 사찰을 한다는 문제제기가 국감에서 있었다.”면서 어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증인을 추가 채택할 만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진 의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오후 회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날 국감은 당초 시작 시간보다 1시간 20분 늦어진 11시20분에야 진행됐다. 이에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대충 국감’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길회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