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여, 참여정부 책임론 부각

불똥 튄 정치권… 여 “발본색원” 야 “국조” 큰소리 치지만

한나라당 의원 2명의 쌀 손실보전 직불금 수령 사실로 직불금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피아 없이 파헤치겠다.”면서 전선 재정비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당지급된 쌀 직불금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수금에 대해서는 “전액 농민을 위한 대책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를 잘못 운영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해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보인 행태가 참으로 뻔뻔한다.”며 “5000억원의 돈이 부당집행됐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느니, 한나라당 보고 ‘쌀떼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수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잘못 지급된 직불금이 있는지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뒤,“제4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선 “가족이나 부모가 농사짓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오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이라 ‘선(先) 진상규명, 후(後) 조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정조사라는 것은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하면 하는 게 순서”라며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뒤바뀔 수 있어 더이상의 확전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공무원 직불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혼돈에 빠졌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권에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여야 의원을 20여명 안팎으로 보고 추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여권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