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대출 지급보증 “추진을” vs “신중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행장 등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근거는 다른 나라가 지급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달러자금을 빌리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나서서 대신 상환하겠다는 뜻이다. 지급보증 선언은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시작돼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뒤따랐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투자자금이 유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자금이 호주 등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결국 국내 외화자금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해외에서 들어온 예금이나 대출 자금이 호주 등 지금보증을 선포한 국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유럽에서도 한 나라가 선언하자 다른 나라도 함께 지급보증을 할 수 없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버나이트(초단기 대출) 거래 금리도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세계적으로 선언이 뒤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국내 은행이 파산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들에만 혜택을 몰아줬을 때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외국에서의 한국물 수요 급감으로 추가 외화 유치에 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더구나 은행이 과도하게 유치한 외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