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반대여론에 무산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보류를 결정한 것은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진보적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국제중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경쟁 과열 등 생겨날 폐해를 경고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고 시교육청이 이에 대해 완벽한 답안을 내놓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중 설립 찬반 집회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내년에 국제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서울 광진구 대원중학교 앞에서 각각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공정택식 교육 정책에 제동

국제중 설립 보류로 인해 ‘공정택식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위는 지금까지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마저 승인한 국제중이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로 시교육위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고 시교육청도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 교육감은 그간 국제중 설립 추진을 교육감 재임기간 ‘일대 사업’으로 내걸 만큼 공을 들여왔다. 특히 1년 10개월의 짧은 임기 내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제중 추진 보류로 일을 매듭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된 셈이다.

●2010년 이후 개교 가능성

일단 연내 국제중 선발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설립이 내세운 ‘사회적 여건이 구비될 때’라는 전제조건은 이른바 국제중 동의의 ‘무기한 연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올해 안에 두 번의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위는 국제중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여운을 남겼다. 언제든 다시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도 “일단 시교육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미비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추진할 의지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제중을 반대해 온 교육·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시교육위원들의 교육적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공정택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학교 설립 논의 유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결정은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추진해 온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일방적 행정 독주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공 교육감은 국제중 추진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공청회까지 거쳐 추진된 교육권을 시교육위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