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與·野 떠나 지역구 따라 부산 ‘반대’ 대구 ‘찬성’

정무위, 신보·기보 통폐합 논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고, 같은 여당이라도 지역에 따라 발언 수위를 달리하는 등 지역주의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의원들은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본사가 옮겨올 가능성이 높은 대구 지역 의원들은 통합에 적극 찬성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현 상황에서 신보와 기보가 통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보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며 통합 반대론을 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한나라당 출신의 안택수 신보 이사장이 지난 6월 사장 공모 당시 경영계획서에 ‘신보와 기보의 현재 기능을 각각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안 이사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두 기관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건 이미 수십 건의 자료와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며 통합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 대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통합에 찬성했다.

같은 당 조윤선 의원(비례대표)도 “두 기관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통합 반대론이 힘을 얻긴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기보가 신보와의 통합을 회피하려고 보증을 남발해 몸집을 부풀리려는 의혹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대구 출신인 안 신보 이사장은 통합에 원칙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통합 논의가 바람직 않으며 부산·대구지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