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계금융] 美·英정부, 구제금융 은행 통제강화
미국은 총 25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은행들에 경영진 문책, 영업활동 감시, 경영진 보수 제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재량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미 정부는 당초 부실채권 인수에서 우선주 매입 방식으로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 개입이 노골화된 이번 조치로 이른바 ‘당근과 채찍’ 조치도 가능해진 셈이다.
상원 금융은행위원회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7000억달러 구제금융 조치는 전례없는 위기에 대한 임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만 하고 최소한의 관여도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이사·경영진 교체가 일순위로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 T)는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 통제를 하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부실 경영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들도 경영진 문책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가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권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 영업상황을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무부는 인수·합병같은 주요 경영 결정 과정에도 관여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를 갖게 되지만 혈세를 제공한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가 배당 권리 행사를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찰스 슈머 의원은 “납세자 보호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받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배당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럽최초로 구제금융안을 발표한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금융기관의 보수체계에 메스를 들이댔다. 금융가의 거액 연봉과 보너스 문화가 모험 투자를 부추겨 금융 위기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FSA는 먼저 리스크 고려 없이 단기 수익에 기초한 성과 측정 방식을 버리기로 했다. 대신 이익, 사업목표,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성과 평균치를 따지는 새 보수체계를 제안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성과 평가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된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체계를 설계, 감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은행들이 단기 무책임성이 아닌 장기적 성공에 기반한 보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가의 거액 보너스 관행을 비판했다.
야당인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 역시 “세금을 내는 국민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이 실패에 대한 보너스로 지급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