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직불금 정국 주도 ‘복병’ 만난 홍반장
전광삼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그는 ‘4만명 수령’이라는 ‘폭탄’을 처음 터뜨리면서 직불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15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와 만나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척결하고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피아 구별 없이 국민과 농민만 바라보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에 관한 문제이지 전·현 정권간의 대립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여권에서 쌀 직불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던 홍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을 놓고 당내에선 검사 출신다운 특유의 강단과 돌파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직불금을 탄 당내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명쾌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홍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번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추석 전 처리 무산 등으로 위축된 여권 내 입지를 다시 다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들의 쌀 수입보전 직불금 무더기 수령 파문을 감사원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여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루된 당 소속 의원과 공직자 징계 문제와 관련,“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불·탈법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환수는 물론 중징계를 내려야 하겠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을 몰아가서는 안 되고 적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금 조사가 2주가량 걸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매듭짓겠다는 뜻도 전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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