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與 “참여정부 실정” 野 “국정조사 해야”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을 뒤흔들 ‘핵폭탄급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부산해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불·탈법 사례를 구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듯이 파문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권은 현직 장·차관급에서는 직접 돈을 타간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강공모드’로 끌고 갈 태세다. 야당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야는 15일 일제히 전면 조사와 부당 수령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 공개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쟁점화하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속내는 사뭇 달라 보인다. 전·현직 정권의 실정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특권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부자 내각’의 모럴 해저드 문제로 확전시키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조사특위도 구성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탈법의 출발은 참여정부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 초점을 맞췄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문제를 발단으로 드러난 공직 사회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