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확대’ 카드 빼든다

정부가 거시 재정정책의 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측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물가안정과 ‘작은 정부’의 원칙 등을 들어 재정의 확대를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감세(減稅)에 바탕을 둔 세입·세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姜재정 “IMF, 재정확대 권고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IMF가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적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의 권고를 회원국들에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우리경제에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내 거시정책의 기조 전환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강 장관의 언급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거시정책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부문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 방침이 급선회한 것은 우리경제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극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IMF·세계은행 총회에서 “올해 4·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은 힘들고 하반기에도 자신 있게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IMF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3.5%와 3.8%로 전망한 데 이어 14일 LG경제연구원이 3.6% 전망치를 내놓는 등 3%대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5% 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재정정책 운용계획을 짰다. 국제원유가가 가장 높을 때의 절반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대로 떨어져 있어 재정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의 부담이 줄었다는 것도 정책기조 전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호주, 경기부양에 74억弗 투입

국제적으로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경기부양을 위해 연금 확충,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지원, 인프라 건설 등에 104억호주달러(미화 74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동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실물경기 위축의 본격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등 분야에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등 방법이 있겠지만 내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20조원가량 많게 편성돼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도 활용재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시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경기 정상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보완해야하는 위기관리 정책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세입과 세출 등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없이 재정만 확대하려 했다가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