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정권의 허찔린 대미외교
납치문제의 마지막 ‘압박카드’를 잃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지정 해제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에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 야당 등에서는 아소 내각을 겨냥해 “일본 외교의 수치이자 실패”,“일본의 경시” 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자민당 안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대미 외교를 중시하는 아소 정권은 새로운 악재에 직면한 형국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12일 지정 해제와 관련,“핵문제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해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미국의 결단에 이해를 표시했다. 또 납치문제의 영향에 대해 “전혀 없다. 수단을 잃은 것이 아니다. 미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소 총리의 설명은 여론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큼 설득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곤혹스런 부분이 미국의 지정 해제에 대한 통보 시점이다. 토머스 시퍼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해제 사실을 알린 시간은 11일 밤 8시다. 미국의 공식 발표 4시간 전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소 총리의 통화는 발표 30분 전인 11시30분쯤이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정 해제 문서에 서명한 뒤 3시간이 지나서다.
심지어 나카소네 히로부미 외무상은 10일 밤 라이스 장관과 통화한 뒤 “이번 주말에 해제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터다. 결과적으로 지정 해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사전 협의나 교감은 없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외교의 커다란 수치다. 중대한 사안을 막판까지 알지 못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총리가 바뀌니까 미국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납치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이다. 북·일간에 좀더 확실하게 교섭을 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도 “일본은 모기장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소외론을 제기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담당상은 “동맹국인 일본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한 것이냐.”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 대리 역시 “당돌한 일이다. 혼란스런 틈을 타서 한 것 아니냐.”며 미국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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