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경제팀 경질·예산안 수정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취임 100일의 소회를 ‘경제 안정‘과 ‘국민 통합‘ 에 대한 기대로 대신했다.

정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미증유의 국제금융 위기국면“이라고 규정한 뒤 “실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관련 정책과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의 ‘경제 안정’을 위한 메시지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보다 해법 중심의 대안 제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표로서 구상하는 향후 당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나아가 경제 안정을 위한 5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감세안을 담고있는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부총리제를 신설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리더십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과 국민 동의 없는 감세안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내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안을 철회하는 대신 부가세를 인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민 통합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우선 이념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념 국감’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에 대한 사정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