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키코 대책 부실” 여야 한목소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키코(KIKO) 사태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정부의 구제 금융을 확대해 키코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펀드조성이나 손실금의 대출전환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정책자금 만기 연장 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키코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당시 참여정부가 환헤지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해 중소기업들의 키코 가입을 권장했다.”며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