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정치권 미묘한 시각차

與 “北 핵불능화 이행 적극 협력해야” 野 “정부 대북강경책 전향적 변화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향후 과제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등 주변국들의 용단”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핵시설 검증에 응해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잠정적 조치인 만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북측의 진정성 있는 평화 실현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북한이 신고한 것만 검증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이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