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북·미 이해 맞아떨어진 결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미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2일 “적어도 2단계(핵 신고 및 불능화)까지는 끝내놓는 게 서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미국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증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북한도 미국의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자신들에 절대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시 정부는 북핵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북한도 부시 행정부와 합의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새 정부와 협상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는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북핵과 관련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북한은 검증문제를 일단락짓는 게 차기 행정부와 3단계 협상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시설은 북한과 합의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는 등 민감한 문제를 미뤄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 교수는 “모호성에서 명확성을 찾아가는 게 협상으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협상의 과정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유엔 핵사찰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은 협상을 깰 태세였다.”면서 “이번 합의는 현재로선 가능한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핵검증 의정서의 모호함 등 때문에 최종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태 선임국장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며 “이번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 조치에 달려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리 세이모어 핵확산금지 문제 전문가는 “북한과의 합의는 항상 모호한 대목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하는 2단계 협상”이라며 시료 채취는 허용하되 시료를 어디에서 검사할지는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들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외교는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반드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합의는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미신고시설에 대한 접근과 우라늄농축, 핵확산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모호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