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세계금융] 금융불안, 실물경기로 확산 차단책 먹힐까

미분양아파트 매입·건설사 신용보강 등 추진

정부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의 동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사 신용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위기관리 계획 역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의 극복’과 ‘실물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원의 한 축을 맡을 금융권 역시 지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현재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것을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별 대책 조만간 발표

10일 금융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의 악재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별 위기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다.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건설업. 최근 정부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건설·부동산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방안은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신용보강과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의 추가 매입 조치. 또한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기업이나 은행, 특수목적기업(SPC)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나 자산유동화채권(ABS) 발행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진행중인 899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15일쯤 건설사와 시행사, 저축은행별 상황을 분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저축은행권 등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 역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등은 당장 국내의 위기로 파급되지 않겠지만 PF 부실 등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종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기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금지원의 주체가 될 은행권에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은행권 역시 금융위기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나 중소기업 등이 어려워지면 금융권 역시 지원에 나서야겠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부양이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금융위기를 촉발한 부동산 거품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꺼뜨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부동산 거품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위암을 심각한 췌장암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