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3%대 전망…정부 “부양 vs 안정” 고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한국은행도 3%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과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성장 슬로건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달성은 어려워진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물가가 불안해 섣불리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다.

●한은도 연말 3%대 제시 가능성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경제 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앞으로 몇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연말에 내놓을 내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인 4.3%보다 0.8%p나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일 내년도 성장률이 3.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 LG경제연구원 역시 3%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내년 성장전망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실물경기 침체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

내년 성장률이 3%대에 머문다면 200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추락하게 된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3.1%를 기록한 뒤 2004년 4.7%,2005년 4.2%에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1%와 5.0%로 2년 연속 5%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과 실물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탓이다. 특히 금융위기에 이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실물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통상 실물경기 위축은 금융위기가 잦아들고 난 뒤에도 금융위기의 지속기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소비·투자·고용 등 실물경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한참 뒤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할 듯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내년 성장률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실질 4.8∼5.2%, 경상 7.2∼7.6%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새로운 상황이 생긴 만큼 (성장률 5% 안팎을 전제하고 편성한 예산안의 수정을)국회에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부양과 안정의 딜레마



정부는 거시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심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면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기에는 물가가 워낙 불안하다. 부양책을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면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확장기조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