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국방개혁 2020 재검토해야”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과 민주당의 ‘잃어버린 10개월’ 논쟁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북한의 예고된 위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노선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보니 무리한 병력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개혁 2020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부의 ‘무기획득체계 개선안’과 ‘제2롯데월드 허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율곡사업비리’ 등 대형 무기도입비리 때문”이라면서 “개청이후 투명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무기획득체계 개선안은 과거회귀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합참의장, 北핵탄두 개발추진

한편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소형 핵탄두화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