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사이버공간 화장실 담벼락 돼선 안돼”

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한나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인터넷 실명제도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했고,29%만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려고 했다.”면서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자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