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에 감춰진 ‘모욕적 속성’

【 품위있는 사회 】

이른바 ‘분배적 평등주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믿었던 패러다임들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점점 더 까마득한 이름이 되고 있다. 한국만 해도 IMF사태 이후 사회정의 혹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책, 노숙자 대책 등이 쏟아져 나왔지만, 어설픈 관료주의와 값싼 동정을 바탕으로 한 개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품위 있는 사회’(아비샤이 마갈릿 지음, 신성림 옮김, 동녘 펴냄)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철학교수인 저자(미국 프린스턴대 케넌연구소)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품위 있는 사회’는 사회의 각 제도들이 그 구성원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와 구분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기여한 바에 따라 명예의 분배가 차등적으로 이뤄지지만 품위 있는 사회는 그런 등급을 아예 매길 수 없는,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다.

저자는 평등과 불평등이란 잣대로 접근한다.“모든 불평등이 다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저자는 “품위 있는 사회는 불평등도, 설사 그것들이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관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한 참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존중’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비로운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견해도 밝힌다. 저자의 논리는 일관된다. 복지제도는 겉으로는 사회의 품위를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상자들을 동정과 자비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열등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2000년 이언 바루마와의 공저 ‘옥시덴탈리즘’에서 서양을 바라보는 적대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추적, 그 실체를 규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책에서 전개하는 ‘품위사회론’은 그런 문제의식이 종횡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만5000원.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