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무기구매 권한등 방사청→국방부 이전

방위사업청이 결정하던 무기 등 방산물품 도입·구매와 방위산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권한 등이 국방부로 넘겨진다.

국방부는 2일 “방사청의 방산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무기 구매를 비롯한 획득정책 등 방위력 개선 업무의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지난달 29일 장관 주재 군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출범한 방사청은 정책 결정 및 예산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고 군수물자 집행 및 방산업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집행기능만 수행하는 외청으로 남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방사청은 전문적인 예산요구서, 기종결정, 사업관리, 계약, 협상, 시험 및 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