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기로에] [단독]외환보유액 160억달러 더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발언하자 외환시장에선 “현재 외환보유액 2432억달러 외에 정부가 공급할 달러가 더 있겠느냐.”며 냉소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외환당국이 유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최대 160억달러가 더 존재한다. 이것은 지난 9월 ‘리먼 파산’ 사태로 무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억달러의 16배이고, 정부의 스와프시장 개입 규모의 1.6배다. 이것을 합치면 외환보유액은 2590억달러로 껑충 뛴다. 한은과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2004년 말부터 1150원에서 915원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자 원화의 가치 상승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듬해부터 외환보유액에서 약 150억∼160억달러를 떼어 국민연금의 원화 약 17조원과 맞바꿨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은 이 돈을 미국의 국채에 원화로 17조 4000억원어치 투자했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3.8% 수준임을 감안하면 4∼5% 금리에 투자된 만큼 투자수익률이 높다.

한은 입장에서도 외환보유액이 15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정치권과 정부측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스와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동안에는 외환보유액이 150억∼16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한은과 정부의 고민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최대 160억달러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일 “당시 한은은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언제든지 한은의 필요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러브콜’ 조항을 넣었으나 감사원 등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대해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실장은 “현재같이 불안심리가 팽배한 외환시장에 160억달러의 추가 외환보유액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뭄 끝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