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종부세 완화 보완책 뭔가

한나라당이 1주일에 걸친 논란 끝에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심사해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과 당내 이견 등을 감안해 ‘선(先)수용-후(後)보완’의 모양새를 취하기로 여유를 둔 듯하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종부세를 ‘좌파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2%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시각이 부담스러운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2%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가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거나, 종부세에 의존하던 지방재정이 거덜난다며 ‘2%대 98%’ 또는 ‘버블세븐 대 지방’의 대결구도로 몰고 갈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이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산세를 절대 올리지 않겠다.’‘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얼마나 더 걷힐지도 모르는 추가 세수로 메우겠다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고, 세출구조를 조정하자니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리라.

지금으로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힘 겨루기를 거듭하면서 ‘종부세 가구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위헌’ 결정이 나면 여야가 현행 6억원의 과세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할 것이고 ‘합헌’ 결정이 나면 극한 대치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예상 시나리오가 이렇다면 정국운영의 책임을 진 여권이 ‘후보완’의 내역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소모적인 정쟁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정치권이 이념논쟁으로 허송세월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