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식약청선 “관리 자신”… 부처 이기주의 넘을까

‘재탕’ 검역단일화 실효성은

당정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식품안전처’ 설립 추진 방안은 정부가 식품사고 발생때마다 즐겨 써온 ‘국면 수습용 카드’인 까닭이다.

29일 당정이 내놓은 식품 검역기관 단일화 방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기능을 식약청으로 한데 모은다는 것이 골자다. 식품사고 발생시 부처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책임 떠넘기기로 늑장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식약청은 일단 이번 합의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식약청만 뭇매를 맞았다.”면서 “당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안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 안전체계 일원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2005년 김치파동 이후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매년 화두로 떠올랐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틀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식품안전 신호등 표시제’, 선거공약처럼 되풀이해서 나오는 ‘집단소송제’, 지난 7월 발표됐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등과 같이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 모든 식품안전 관리를 도맡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주도했으나 당시 농림부 및 농·수·축산업자들의 반대와 이 총리의 낙마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모든 식품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동 이후 농식품부에서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도맡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식품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농수축산 관련 부처는 태생적 한계상 생산자의 이익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 최준호 팀장은 “정부 부처간에 진지한 고민 없이 기능적인 통합만 구상하다보니 헛구호로 끝나기 일쑤였다.”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차원에서 식품검역기관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휘둘리는 식약청의 위상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부상할 당시 식품안전처장을 장관급 또는 독립차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는 “식품사고가 날 때마다 부처간에 서로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참에 외부 기업이나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설립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