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지금 같은 성매매 단속은 위험한 발상”

김강자(한남대 객원교수) 전 총경은 ‘장안동발(發) 성매매 전쟁’에 대해 ‘풍선효과’를 걱정하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김강자 한남대 객원교수

‘미아리 텍사스 강력 단속’으로 유명한 김 전 총경은 29일 “집창촌을 먼저 치면(집중 단속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이동식 안마·모텔·원룸 등으로 퍼지며 주택가를 오염시키게 된다.”며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총경은 이날 KBS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 나와 “집창촌은 가장 조심스럽게,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으로,음성형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음성적·비생계형 성매매를 단속을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집창촌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면,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은 개방형 집창촌으로 몰려들 것이다.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비생계형 여성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집창촌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지만,그걸 알면서도 법을 어기며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런 특성을 가진) 성매매 문제를 (당국이) 잘못 건드려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은밀하게 성행하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경은 성매매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속인원 확충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