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핏대 올리는 여의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좀처럼 합의점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29일 ‘선 수용, 후 조정’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총력 저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종부세 문제를 연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기점으로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송광호(오른쪽 두번째)최고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엔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민주당 김진표(오른쪽) 최고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 일부 최고위원들도 완화안에 신중론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당의 최종 입장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도 종부세 납세대상이어서 지난해 많은 세금을 냈지만 그러고도 종부세를 안 내는 어려운 사람보다 잘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송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적극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을 제기해온 허태열 최고위원도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안을 수용하되, 여야간 협상은 유연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보다는 ‘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현행유지나 강화 여론이 더 많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바란다고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좀더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 “정부 감세안 적용땐 한해 세수 12조원 줄어”

반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가 완화되면 서민·중산층만 어려워진다.”면서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37만명이 부담하던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1300만명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서민 경제만 어려워진다.”면서 “정부의 감세정책 대신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면 물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부의 감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한해 1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 경제위기와 소비위축으로 내년 내수와 수출이 줄어들 텐데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