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안 칼날대치 불보듯

영수회담 이후 정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회동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다. 여권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나 이번 회동이 꽁꽁 언 정국에 부는 훈풍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산업경쟁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여야 ‘훈풍´ 기대

실제 여야 수뇌부가 어려운 시기에 소통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여의도 정치’에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이 대(對)국회관을 바꾸는 시그널이 될지 지켜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끄집어내면 양측의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양측의 기대를 요약하면 정책 대립각을 좁히고, 국정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데 모아져 있다. 전자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측의 요구라면, 후자는 민주당측에서 더 절실한 과제로 해석된다.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는 회동 이후에도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칼날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를 향후 국정기조의 기틀을 세우는 기간으로 상정한 청와대 입장에선 순순히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당 내 종부세 이견도 제압했는데 야당의 입장을 헤아릴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세정책,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등 MB식 개혁입법의 관철을 위한 여당의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회동에서 정 대표가 가시적인 성과물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합의했다곤 하나, 양측의 셈법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기득권 흔들기 차원에서 강조하는 정책이다. 회동에서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공기업 개혁등도 전면전 예상

회동을 통해 여야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 당일과는 뉘앙스 차이가 드러나는 입장을 폈다.

한나라당 친이계 한 초선의원은 “정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여야가 생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청와대측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회동’이라는 논평은 여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동 하루만에 서로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민주당내에선 언론 탄압문제와 유모차 부대 수사 등 당이 사활을 걸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명성을 희석시켰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당이 한차례도 막지 못해 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지금도 2중대 소리를 듣는 마당에 뭘 더 협력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회동 당일 여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강경노선에 사정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치전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