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초당 대처’ 영수회담 다짐 지켜지길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남북관계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자리였다. 모쪼록 이날 회담이 여야간 더 큰 정쟁의 불씨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라는 생산적 경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회 운영 등 총론에 합의하고도 각론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나 ‘촛불’수사와 종교편향 논란 등 시국 현안을 놓고 입장차가 컸다. 그러나 이를 굳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민주사회에서 여야간 정책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을 떠나서다. 현재 종부세가 무리한 징벌적 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재산세로 충당하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는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재산세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야권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과거 어렵사리 상생 정치를 다짐하고도 회담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야는 다시 무한정쟁의 블랙홀로 빨려들기 일쑤였다. 이번 회담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경제팀 교체, 촛불시위자 수사,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현안서 큰 이견을 드러냈기에 하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수시로 갖기로 한 점은 퍽 다행스럽다.“두렵다고 협상해선 안 되지만, 협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미 케네디 전 대통령의 명언도 있지 않은가. 정치적 이해를 놓고 정쟁을 벌이느라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한국정치의 가장 큰 고질이었다. 부디 여야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주 대화하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이는 관행을 쌓아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