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자없이 미국 간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의 실무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시내 코러스하우스에서 가진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로 연내에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다른 6개국과 함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0일 이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유 장관은 이날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정 최종문안을 타결지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한·미 장관의 합의가 이뤄진 VWP 협정문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며, 이후 미국과 서명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10월 중순쯤 한국을 비롯한 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 발표하고 의회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지으면 내년 1월 중순쯤 비자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이번 협정은 양국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한해 양국이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서 “대다수 여행객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동검색은 특정 범죄 경력만 확인하는 것이며 범죄 내용이나 신상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 여행자들도 똑같은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 따라 특정 범죄 경력 자동조회 대상자의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