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31만원↑ 467만원

내년에 봉급생활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4.4%)이 오른다. 자영업자는 5.6% 늘어난 246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전체 조세부담액은 1인당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7.1%)이 늘어난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2.1%로 올해(22.2% 추정)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6%(12조 7000억원) 늘어난 17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5.3%(25조 7000억원) 늘어나겠지만 소득세·법인세 등 감세조치에 따라 증가폭이 7.6%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봉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4.4% 늘어나 한 사람당 21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24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세수는 근로소득세 17조 3000억원, 종합소득세 8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1조 8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31.4%(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는 39조 3000억원으로 1.5% 증가에 그치고 상속·증여세는 세율조정에 따른 세원 투명화로 3조 3000억원으로 7.7% 확대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48조 5000억원, 양도소득세는 9조 1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