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버냉키 “빨리 대처 안하면 경기침체”
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62포인트(1.5%) 떨어졌고, 나스닥과 S&P500지수도 각각 1.2%P와 1.6%P 내려앉았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정부가 제출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실업률 상승과 주택압류의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함께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버냉키 의장은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대책이 없다면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업이 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주택압류가 증가하는데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이 직접 경기침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의미상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폴슨 장관도 납세자들에게 구제금융의 부담을 지워야 하는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법안 내용을 놓고 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와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민주당측은 주택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법원이 모기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음에도 의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