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논란] “조세 정의 실천”… MB의 드라이브

靑 종부세 완화 왜 서두르나

여권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로 자중지란에 빠졌다.24일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엇박자만 놓고 보면 과연 23일 입법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이 당·정·청 조율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비판 여론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재빨리 개편안 수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원안 고수’를 다짐하고 있다. 왜 청와대와 정부는 거센 비판 여론과 여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개편을 밀어붙이려는 걸까.

●“잘못된 징벌적 과세 바로잡아야”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세 정의’를 강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종부세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는 즉각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작품’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강 장관뿐 아니라 당·정·청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마다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으냐.”고 말해 개편안 입안 과정에서 강만수 경제팀과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 간에도 적지 않은 시각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왜 꼭 지금 개편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을 이유로 꼽는다. 어차피 손 볼 종부세라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경기를 띄워보자는 정책 판단도 담겨 있다.

지난 9·19 부동산대책 발표 때 종부세 개편안을 함께 내놓으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이 당장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잇따르자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자세를 튼 셈이다.

●실무진 “일단 집토끼부터 잡고 보자”

비판여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을 밀어붙이기로 하기까지는 청와대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서관은 “청와대 안에서도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소 저항에 부딪치더라도 정권 초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일단 집토끼부터 잡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이번 종부세 개편에 지지기반 결속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런 갑론을박과 관계없이 종부세 개편 추진의 제1동력은 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靑 일각 “여론수렴 노력 부족 사실”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종부세 개편은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거듭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당위성 여부를 떠나 종부세 개편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한나라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