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효율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프린스턴대 강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그간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지만 다양한 세력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정치풍토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불확실성과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한국 정당들은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조정하는 합의 방식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서울대가 전했다. 이날 강연회는 프린스턴대 국제지역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효율적인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탓에 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한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역동성을 상실한 것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초과구축한 것이 문제가 됐으나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규제 완화가 양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이 취약계층에 가장 큰 부담을 안겨 중간층 및 저소득층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최강국의 세력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갈수록 민족주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웃 국가들과 한국이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장은 올해 말까지 국제지역학연구소 객원 특별회원 자격으로 국제 금융위기의 역사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벌인다. 오는 11월과 12월에도 강연회가 예정돼 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