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종부세·그린벨트 역풍 막아라”

강 재정 “종부세 조세원칙 위배” 靑 “징벌적 과세”

청와대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침을 놓고 정치권의 역풍이 거세지자 서둘러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3일에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앞다퉈 나서 당위론을 폈다.

종부세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방패로 꺼내들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종부세는 조세원칙에도,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가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능력을 넘어서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 된다.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종부세가 과격하고 부당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양 의원이 이를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의 인식’이라고 지적하자 “중산층,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받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했다.“형평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다.”며 “집밖에 가진 게 없는 분한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침을 보고하면서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나 수도권은 10년간 매년 50만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급임을 주장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가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무차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비닐하우스 벨트’처럼 그린벨트의 의미를 상실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프라가 다 갖춰진 지역을 잘 이용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를 개발해 나무와 숲을 조성하는 것이 그린벨트 본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