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 동력 선정, 위기 탈출 전기돼야

이명박 정부가 어제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22개를 선정했다. 정부와 민간이 앞으로 5년간 정부 7조 9000억원, 민간 91조 5000억원 등 모두 99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인한 부가가치 생산액은 올해 116조원에서 5년 후엔 253조원,10년 후엔 5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민과 관이 합심해 신성장동력을 찾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도 5년 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선도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차세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도 2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5년 후 결산한 결과, 투자비의 70%를 공공자금이 떠맡는 등 정부만 호들갑을 떤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성장동력의 선정과 투자계획을 민간이 주도토록 했다고 한다.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예단키 어려우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추진형식은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가 잠재성장력 확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은 신성장산업을 찾지 못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기피했다. 이런 차에 ‘녹색성장’을 기치로 하는 신성장과제 발굴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선진국들도 위험 부담이 큰 신성장 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재정이 떠맡는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