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차 개혁안 막판 조율…코바코 포함될 듯

신보·기보 통합 여전히 ‘안개속’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기업 선진화 3차 추진 방안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뤄 놓은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내지 경영효율화 세부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선진화 방안이 3차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민영미디어렙(방송사 광고 위탁판매회사)을 도입해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제 개편 후 광고 수주 물량의 급감을 우려하는 종교방송과 지역 민방 등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도로公·한전·가스公 경영 효율화 대상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고속도로 영업소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등 세부 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 운영 부분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요금 인상 등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전이나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이다. 국제 경험이 있는 CEO(최고경영자)를 갖다 놓으면 그 경험으로 원자력 발전 참여나, 해외 석유광·가스광을 확보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도시개발·인천 종합에너지 민영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부는 그동안 두 기관의 통합을 전제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금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도 저울질 했다.

그러나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시민단체, 벤처기업 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고민이 깊다. 재정부 관계자는 “3차 발표 때 통합 방향만 언급하되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1차 때 발표된 인천공항공사의 사례가 적용된다. 두 기관 모두 상장하되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분을 49%까지만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