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2년째 제자리 물가 기업간 경쟁환경 때문

12년동안 제자리걸음인 일본 물가의 비결은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낸 ‘일본 물가관리정책의 시사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5년의 물가 수준을 지난해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그 비결은 일본 정부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유통합리화 등 경쟁환경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 현상이 나타나자 일본은 우선 빗장을 풀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개도국 제품의 역수입이 일본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해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상기했다. 쇠고기 수입쿼터 철폐(1991년), 특별석유법 폐지(1996년), 전기·도시가스·전화통화료 인하(1998년) 등 규제 완화 내지 철폐와 공기업 민영화 조치도 경쟁을 촉진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쇼핑,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점포가 없는 유통업태 유도를 통해 폐쇄적인 유통시스템 고리를 끊고 유통경로를 단축한 것도 물가하락을 끌어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