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부작용도 살펴야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기조를 다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도심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 수급 차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도심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공공부문이 담당하게 될 서민용(보금자리) 주택은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분양가보다 15%가량 낮은 선에서 공급된다. 주택문제를 공급 확대라는 시장논리를 통해 해결하고 서민주거를 공공이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역대정부도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신도시 개발 등 공급자 위주의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나마 2004년 이후에는 계속 목표량에 미달했다. 게다가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수도권은 공급보다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왜곡된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선회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도심지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급속히 완화할 경우 간신히 잡혔던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그린벨트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 채 대폭 해제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서민 주거안정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는 해제하되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그린벨트 추가 해제문제는 미래세대까지 관통할 수 있는 공존의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