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금융위기, 10년전 日과 닮은꼴

부동산 붕괴→금융기관 파산→공적자금 투입

｜도쿄 박홍기특파원｜리먼 브러더스의 몰락으로 번진 미국 금융위기는 1990년대 후반 일본이 겪었던 최악의 금융 고비와 닮은 꼴이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지만 불량 채권의 처리가 늦어졌다. 때문에 부동산 관련 회사는 무너졌고, 투자했던 증권사는 부실에 몰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와 같은 구조다.

그 결과 97년 11월 일본은 최대의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같은 해 11월3일 산요증권이 상장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파산보호에 해당하는 회사갱생법의 적용을 신청했다. 이어 17일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이 대장성(현 재무성)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24일 일본 4대 증권사였던 야마이치증권이 자진폐업을 신청했다. 야마이치증권의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진 게 결정적이었다. 리먼 측도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뒤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결국 이들 기관은 문을 닫았다.

98년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은행도 잇따라 파산보호 신청서를 냈다. 도호생명 등 보험사들도 줄줄이 넘어갔다. 증권·은행·보험 등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붕괴에 직면했었다.

일본은행의 한 간부는 “지난 3월 경영위기를 맞은 미국의 베어스턴스가 산요증권이라면, 리먼은 야마이치증권이다.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은 98년 2월 현재의 미국처럼 ‘금융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정리에 나섰다. 당시 마련된 금융안정법을 근거로 30조엔을 쏟아부었다.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다. 앞서 96년 주택금융전문회사의 파산 절차에 공적자금을 넣었다가 여론의 강한 비판에 주춤한 적도 있었다.

98년 7월 스미토모은행은 다이와증권의 구제를 위해 공동출자로 증권회사를 설립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위기에 몰린 메릴린치증권을 인수한 것과 비슷하다. 같은 해 10월 장기신용은행(현 신세이은행),12월 채권신용은행(현 아오조라은행)에 대해서는 일시 국유화를 단행했다.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속도는 다르다. 일본의 충격파는 국내에서 멈췄지만 미국은 글로벌 영업을 벌인 탓에 세계를 덮쳤다. 또 일본 정부는 개입을 너무 주저한 반면 미국은 신속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때늦은 대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