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도 ‘대마불사’ 통한다?
미국 정부가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던 입장을 이틀 만인 16일(현지시간) 바꾸면서 구제금융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금융전문가들은 이와 관련,“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시 美경제 충격 우선 고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 AIG가 도산하도록 할 경우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AIG가 도산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킴은 물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선 급작스러운 파산이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AIG는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 금융기관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고, 모기지와 기업대출을 포함해 880억달러의 자산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미 최대의 보험사다.
반면 리먼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 지난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또 리먼이 파산하더라도 손실의 파급이 주주와 종업원, 일부 무담보 채권보유자들로 제한돼 있다.
AIG의 경우 리먼과는 달리 우량 자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고위 재무 관료를 지낸 로저 알트만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금융기관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 파산시 미 금융 체계에 미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과 회사 규모 등이 리먼과는 달리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서 기업 모럴 해저드 부채질?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리먼은 망하게 놔두고,AIG는 구제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이 투자은행의 실패에 더 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해 이같은 분석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 정부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 판단 근거에 대한 논란과 함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kmkim@seoul.co.kr
